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한국법률일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기간이 지났다면 피상속인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채권자, 유증에 대한 채무 변제에 부족하다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청산 후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실수가 생긴다면, 빚을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상속한정승인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산개인파산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개인회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후 재산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후 재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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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전후로 재산처분, 부정소비 등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특별한정승인 하는 법
파산선고의 상속한정승인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개를 받아 김해나 창원에서도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생각하신다면 개인파산 재산에 일절 손을 대지 않는 길을 택하시기를 권하는데요.